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 부산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7766 판결：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2001-2,288] 수분양권확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시행령) 민법 1998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83, 1998. 7. 10., 기각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1996년
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5.(12),1686]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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